떠나는 정은보 금감원장 "법과 원칙에 따라 감독행정 실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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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과도한 재량적 감독 대신 법과 원칙에 따른 감독을 강조했다.

정 원장은 7일 오후 이임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감독행정이 실행돼야 금융시장과 산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금융산업이 혁신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감독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과도한 재량적 감독 대신 법과 원칙에 따른 감독이 금감원에 뿌리 내려 더욱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원장은 올해 금감원 검사 체계를 정기·수시 검사로 개편한 뒤 검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퍼펙트 스톰(한꺼번에 덮치는 위기) 우려 속 사전적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원장은 "취임 이후 누차 경고해온 퍼펙트 스톰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럴 때일수록 사전적 감독이 중요하다"면서 "소통협력관, 자체 감사 요구제 등을 활용해 금융회사가 리스크 요인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복잡·다양한 금융상품과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사후적 제재만으로는 금융소비자를 온전히 보호하기 어렵다"면서 "금융상품 설계·개발 단계에서부터의 감독과 금융상품 통합모니터링 정교화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 원장은 소통과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걸맞은 금융감독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의 영문명(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이 '서비스(Service)'로 끝나는 것은 감독의 본연이 일방적 '지시'가 아니라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시장과 늘 호흡하면서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중개의 일반적 규율체계를 마련해 금융회사와 빅테크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신탁산업을 육성해 종합재산관리 기능과 혁신사업 지원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 노력을 통해 금감원이 금융권의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