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DSR 기본으로 가계부채 안정화 유지"

"가상자산, 업계의 자율 규제로"
은행 혁신 위해 "금산분리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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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7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여신금융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는 분명히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며 "필요한 미세 조정은 하겠지만 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은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선 업계의 자율 규제를 촉구했다. 김 내정자는 "전문가 사이에 이렇게 의견이 극단화 된 사안을 보지 못했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응용돼서 발전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가상자산 업계에 계신 분들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은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제도화 쉽지 않은 게 미국은 연말까지 보고서가 나오는데 가상 자산이 세계적으로 거래해서 국제 제도 공조화가 안되면 한쪽만 만들면 겉돌 수 있어서 내부적으로 준비는 촘촘하게 하지만 최종 입법하는 데는 시간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금융규제 혁신과 관련해선 "금산분리와 같은 기본적 원칙을 일부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은행권에서 제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금융사들은 하는 사업인데 우리나라 은행들이 못하면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다 풀겠다"며 "기존 금융사 입장에서 볼 때에도 빅테크는 하는데 (은행들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사의 다른 산업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금융사들은 이 법 때문에 비금융 진출이 제한돼 IT를 포함해 다른 업종 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은행들은 빅테크나 핀테크와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지난 대선 전 "은행의 핀테크나 생활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비금융회사에 대한 15% 출자제한도 완화해서 앞으로 은행이 본격적으로 금융와 비금융을 융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김 후보자는 "금산분리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예전엔 말만 꺼내도 (사회적 여론이) 질색했다"면서 "지금 기술 산업의 변화를 보면 과거의 금산분리를 적용하는 게 맞는 것인지, 개선할 필요가 없는지는 검토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