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상습 표절 의혹까지

같은 논문 제목 바꿔 학회지 중복 게재, 표절률 35%
2007년 한국행정학회 논문, 서울대 행정논총에 게재
2006년 한국환경정책학회 공저 논문도
2005년 공저 논문과 거의 동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이력에 이어 본인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됐다.

7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7년 6월 '국가표준체계에 있어서 중앙부처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집에 게재했다. 같은해 12월 '표준화사업과 정부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에 게재했다.

논문은 각기 다른 제목으로 두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나, 소제목이 같고 내용도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논문 내용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결론 부분의 경우 대부분 문장이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정확히 일치했으나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없었다.

표절검사 프로그램 검사 결과 두 논문간 표절률은 35%에 달했다. 학회 논문 표절률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수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논문 표절의 판단은 15~20%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7년 6월 한국행정학회에 게재한 논문(좌)과 같은 해 12월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에 게재한 논문(우). (자료제공=권인숙 의원실)

해당 논문을 게재한 한국행정학회 윤리규정에 따르면, 자신의 논문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옮기는 경우 ‘중복게재’로 간주하여 제재대상으로 보고있다. 서울대학교 행정논총 또한 출처표기 없는 자기표절 행위를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 경중에 따라 논문 삭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한다.

표절 의심 사례는 더 있다. 박 후보자는 2006년 한국환경정책학회에 게재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의 공동저자(교신저자)로 등록되어 있다. 이 논문은 2005년 쓰여진 조용성, 조영대 공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논문 간 표절률은 36%에 달했으며, 박 후보자의 2006년의 논문에도 2005년 논문에 대한 인용, 출처 표기가 없었다.

권인숙 의원은 "대학의 연구윤리를 감독하는 교육부의 수장 자리인 만큼,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이력은 큰 결격 사유로, 상습적인 논문 표절로 연구윤리 위반을 반복해 온 박순애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박 후보자는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 발표문을 2곳의 학회지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 발표문과 '연세사회과학연구'와 '도시행정학보'에 수록된 두 논문의 문장 구조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2년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인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를 붙여넣는 방식으로 같은 해 학술대회 1곳, 학회지 2곳에 게재했다. 문제가 된 이들 논문에 박 후보자의 이전 연구 논문이나 발표문에 대한 인용·출처 표기도 없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시점은 2007년도이며, 특히 '부당한 중복게재'를 신설해 개정한 시점은 2015년으로 그 이전에는 중복게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2015년도에 정립된 연구윤리지침에 따라서도 모든 중복게재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 수령,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를 ‘부당한 중복게재’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