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휘관 무한책임 개선… 중장인사 의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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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는 부대 내 사건·사고에 대해 지휘관이 무한 책임을 지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대장 인사에 이어 조만간 중장 이하 후속인사가 단행될 예정이어서 과거 사건·사고와 관련해 진급이 누락된 일부 장군들을 구제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휘관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지휘관에게 너무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다"며 "그러다 보면 지휘관이 자기 책임에 대한 추궁 때문에 은폐하고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고 말했다.

부대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휘관이 상급 부대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보고해야 하는데 자신의 귀책으로 돌아올까 두려워 은폐하거나 허위 보고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것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회의에서 지휘관의 무한책임 관행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