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김재형 대법관 후임에 홍승면·김주영·김형두 3명 추천"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에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8기)와 김주영 변호사(57·18기),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57·19기) 등 3명을 추천했다고 2일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등을 지냈다. 2018년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판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여의도 투자자 권익연구소장,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실행위원 및 부소장 등으로 근무했다. 2005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이사를 지냈다. 2018년엔 아동재활병원을 운영하는 푸르메재단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김 차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과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거쳤다. 그는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위헌이 유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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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법원은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대법관 제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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