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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일찌감치 차기 대권 후보군

최종수정 2022.05.25 20:01 기사입력 2022.05.25 11:43

검찰 지휘권·인사권에 인사검증 권한까지
野, 딸 스펙쌓기 조사 등 견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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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정치권에서 ‘차기 대권 후보군’으로 분류됐다. 인사청문회와 취임 이후 행보를 거치면서 이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정권을 떠나 공정성과 중립성이 핵심인 법무행정의 최고책임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다.


당장 한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은 이전의 장관들보다 막강해졌다. 수사기관인 검찰에 대한 지휘권과 인사권에 더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까지 가졌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과거 분산됐던 정보 수집 기능이 법무부로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없앤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의 부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과거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을 통해 청와대로 몰렸던 각종 정보들이 법무부로 집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는 “각 정보기관에는 특정 인물에 대한 누적된 정보들이 존재한다. 과거에는 국가정보원의 정보가 많았고, 경찰에도 상당한 정보가 축적돼 있다”며 “지금까진 이들 정보가 청와대로 모아질 수 있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법무부와 경찰 간에 정보력 경쟁이 붙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최근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를 보면 어떤 식으로든 검찰의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윤 대통령 역시 검찰 조직과 수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대통령과 장관, 검찰이 한 몸처럼 움직일 것이란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중수청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법무부 장관 소속 기관이 될 가능성 높아 한 장관의 권한은 오히려 더 강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이라는 것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대통령의 통치권 안에 속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통령이나 장관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반드시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법은 검찰이 수사에 있어 독립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이 규정한 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은 물론 어느 누구도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한동훈 견제’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한 장관 딸의 이른바 ‘스펙쌓기’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일제히 이명박·박근혜 시대로 회귀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한동훈 지키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최측근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우려들에 대해 이해가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부 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은 인사 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만 맡길 분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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