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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폐업해도 빚 깎아주자는 정부

최종수정 2022.05.24 09:43 기사입력 2022.05.24 09:43

캠코 채무조정 사업에 7000억원 추경
정치권 "휴·폐업자도 지원에 포함하라"
전문가들 "도덕적 해이 우려된다" 경고
금융위, 예산 확 늘리자는 주장에 난색

올 초 폐업한 명동 일대 점포 100여 곳.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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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정부가 휴·폐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채무조정 지원대상에 넣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상 폐업자는 금융지원에서 제외해 온 금융위원회 기조와 정반대되는 정책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022년도 금융위 소관 추경 세입예산안과 금융위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자료에 "금융위가 코로나19 피해로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국회의 요구에 정부는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의견이 달린 정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로 이뤄지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캠코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영업회복과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러한 제도를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70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 프로그램에 휴·폐업 영세사업자를 넣으라고 주문한 것이다.


그동안 금융위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에서 휴업자와 폐업자는 제외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0년 4차 추경 국면 때도 1조5000억원의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을 공급하면서 사치·향락기업과 함께 휴·폐업기업 등 일부 기업을 제외했다. 지원을 받았더라도 폐업하게 되면 대출상환을 시작해야 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폐업한 사업자도 보증 만기나 원리금 상환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빚을 탕감해주거나 깎아준 사례는 없었다.


국회가 요구하고 정부도 수용의사를 밝힌 만큼 금융위도 기존 입장과 달리 휴·폐업자를 포함한 채무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금융위 관계자들도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폐업해도 빚 갚아주면, 잘 갚은 사람 뭐가 되느냐"

이를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만약 원금도 줄여준다면 힘들게 잘 갚은 사람은 뭐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정책 자체는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사업 예산을 7000억원이 아닌 3조9000억원 늘리고 60%로 설정된 예상채권매입가율을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을 지원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예상채권매입가율이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사들일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낮을수록 캠코가 써야 하는 돈이 줄고 더 많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다.


금융위에서는 난색을 표했다. 피감기관인 금융위가 오히려 ‘예산이 너무 많으니 줄여달라’는 취지로 호소하는 역설적인 풍경도 벌어졌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무위에서 "증액을 위해 노력한다로 수정해주시면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에둘러 거절했다. 중재안이 제시됐을 때도 "국회에서 지적당하는 게 쓰지도 않을 돈을 왜 당겨 받느냐는 것"이라며 "돈을 못 쓰면 저희가 대단히 많이 야단을 맞는다"고 우려했다.


도 부위원장은 예상채권매입가율에 대해서도 "예상하고 있는 게 61% 정도"라며 "낮춘다는 표현보다 적절한 비율을 산정하고 지원 대상을 늘리도록 노력한다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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