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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민 A씨 세금 고민 퇴근 후 상담한 이유?

최종수정 2022.05.23 09:28 기사입력 2022.05.23 07:45

[서울시 자치구 뉴스]노원구, 6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6~8시 야간 세무 상담 민원실 운영... 서초구, 지방세 미환급금 2억7000만원 찾아가세요...양천구, 30일까지 중장년 노후생활 대비 위한 민관협치 일자리 교육 과정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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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가 6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세무 상담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간 세무 상담 민원실은 평일 낮 시간대 공공기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는 수요가 맞물려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것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재능기부에 참여할 지역 세무사를 기존 10명에서 17명으로 추가 위촉해 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세무 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야간 세무민원 상담실 운영 결과 구민의 높은 만족도와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야간 상담은 노원구청 2층 세무1·2과 민원실에서 이뤄진다. 상담 가능 분야는 지방세 중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세 체납처분 등이며 국세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이다.


지난해 국세에 대한 상담 문의가 많았던 만큼 국세를 전담하여 상담해주는 재능기부 세무사를 2명으로 늘려 구청 세무과 직원 3명과 함께 상담에 나선다.

야간 상담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매주 12명까지 예약이 가능, 1명 당 20분 내외의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예약은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2일부터 올 1월5일까지 야간 세무 상담 민원실을 운영한 결과 총 258명이 무료 상담을 받았다. 이 중 240명(93%)이 국세 관련 상담을 받았고, 18명(7%)은 지방세 관련이었다.


세무 상담은 양도소득세(164명)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증여세(43명), 종부세(18명), 상속세(13명) 순이었다. 지방세는 취득세(16명)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실례로 양도소득세 관련 상담을 받은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이 정확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불안했는데, 직접 세무사를 만나 상담을 하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임대사업자 관련 세무 상담을 받았던 B씨도 상담을 하지 않았다면 절세가 된다는 내용을 몰랐을 텐데 상담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이 밖에도 구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는 ‘선정 대리인’, 공무원이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 등을 돕는 ‘납세자 보호관’, 각 동별로 지정된 세무사가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 등이 있다.


구 관계자는 “일반인들에게는 낯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세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야간 상담실을 운영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더 가깝고, 더 쉬운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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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4월말 기준으로 2980여건, 총 2억7000여만 원에 달한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1318건에 1억7200여만 원(63.5%) ▲자동차세 1568건에 9000여만 원(33.6%) ▲취득세·재산세 등 87건에 900여만 원(2.9%) 등 순으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전체 미 환급액의 97.1%를 차지했다.


금액별로는 1만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금이 1450여 건(50%)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 초과의 미환급액도 35건, 약 1억 원으로 총액대비 38.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중 1건 당 가장 많은 미환급액은 법인 지방소득세 약 1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차량폐차 말소, 이중납부, 착오신고 등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구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 공공알림문자,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보다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하기 위해 세목별로 차별화해 환급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구는 지방소득세(1318건)와 자동차세(1568건)의 건수가 전체 건수 대비 약 90%를 차지한다는 점을 착안, 지방소득세는 세무서 환급계좌를,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계좌를 활용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다.


이뿐 아니라 구는 주민들이 집에서 편리하게 환급을 청구하도록 카카오톡 채널 ‘서초구 지방세환급’도 운영한다. 이용방법은 ‘서초구 지방세환급’을 친구 추가 후 카카오톡으로 환급번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를 보내면 간편히 신청할 수 있다. 이외도 서울시 ETAX, 위택스, 정부24 등 온라인이나 자동응답 시스템 전화 통화로 미환급금 조회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구는 납세자에게 미환급금 안내 뿐 아니라 기부 안내문도 발송하고 있다. 기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카카오톡, ETAX에서 신청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기부가 가능, 기부영수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환급금 반환 기간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다.


최부천 세무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환급금 수령 또는 기부제도를 활용해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부탁드린다” 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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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는 오는 30일까지 중장년의 슬기로운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행복잡(JOB)고(GO)’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양천구, 양천시니어클럽, 양천50플러스센터가 함께하는 민관협치사업이다. 양천형 공공일자리 아이템을 발굴, 참여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신중년과 노인 일자리 참여 통로를 확보하려고 한다.


양천시니어클럽에서는 ▲숲?생태?환경 교육가 과정 ▲웰빙 건강식 조리사 과정을 운영한다. 양천50플러스센터에서는 ▲코딩 강사(빅데이터분석 및 AI교육 지도) 양성 과정 ▲꽃차 소믈리에 강사 양성 과정(사진)을 운영한다.


숲?생태?환경 교육가 과정의 모집대상은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서 전문교육 이수 후 아동보육, 교육기관에서 활동 가능한 자이다. 숲?생태?환경 교육 과정 이수(36시간), 교육가 활동실습(총 8회)을 거쳐 노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


웰빙 건강식 조리사 과정의 모집대상은 건강식 조리 및 판매에 관심이 있으면서 전문교육 이수 후 관련 매장에서 실습과 활동이 가능한 자이다. 웰빙 건강식 조리 교육과정(30시간) 이수, 조리 실습 및 매장 파견 활동(총 8회)이 예정돼 있다.


코딩강사(빅데이터분석 및 AI교육 지도) 양성 과정은 컴퓨터 활용 능력 중급이상 보유자와 4차 산업 관련 이해도가 높으면서 관련 분야의 강사 활동 유경험자를 우대한다.


주요 과정으로는 ▲컴퓨팅 사고능력 ▲파이썬 프로그래밍 ▲공공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교안작성 및 맞춤프로그램 개발 ▲실습활동(강의 진행) 등이 마련돼 있다.


꽃차 소믈리에 과정은 꽃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카페 운영 경력자 등을 우선 선발한다. ▲꽃 음료(카페 메뉴) 개발 ▲수제청 제조 및 활용 ▲실습활동(카페 실습) 등이 진행된다.


‘행복잡(JOB)고(GO)’ 사업의 참여 대상은 54~64세 구민으로,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 구는 참여자의 경력과 경험, 향후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8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다음 달 초까지 서류심사, 면접, 최종 선발 과정을 마무리한 후 6월13일부터 일자리 취업을 위한 전문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행복잡(JOB)고(GO)’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각 기관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운영과정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시니어클럽 또는 양천50플러스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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