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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부동산 정책 성공 조건은 소통…소통신기록 장관 되겠다"

최종수정 2022.05.14 14:21 기사입력 2022.05.14 14:21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후보자 자격으로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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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된 원희룡 장관은 14일 "정책 성공의 전제 조건은 소통"이라면서 "업무에 임하면서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염두에 둘 것이며, 낮은 자세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한 임명메시지 자료를 통해 "소통의 기회를 최대한 늘려 '소통 신기록'을 세우는 장관이 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취임식도 국민, 언론과의 소통차원에서 유튜브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 제가 직접 답변도 드릴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원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앞서 13일 윤 대통령은 원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원희룡호 국토교통부'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주거안정'이라는 특명을 받아들었다.

원 장관은 먼저 집값 안정을 위해 윤 대통령이 공약한 각종 규제·세부담 완화와 주택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가 겹겹이 세운 규제와 세금 부담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폭등을 불러온 주범이라 진단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과 싸우려들고 국민과 중산층의 지극히 평범한 욕구를 죄악시하면서 최악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욕망을 죄악시하고 이를 단죄하기 위해 규제라는 카드를 남발해온 지난 정부의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적극적인 규제 완화 방침을 수차례 재확인했다.


도심 공급을 가로막아왔던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한 시장 기능의 회복이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도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은 상당한 수준의 개정이 예상된다. 원 장관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인 250만호 공급을 위한 로드맵도 조만간 구체화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1기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경기 분당·일산·평촌 등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 10만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된 상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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