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속도 조절해야…기업·가계 연체율 우려"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폭이 커진 가운데 물가 안정 등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나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과 가계의 연체율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에서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금융 긴축의 전개와 금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계속되는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도 상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속적인 금리 상승이 초래할 가계의 이자 부담 급증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침체를 가속화함으로써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는 진단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가계 부채로 인해 금리 상승기에 가계 부채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기업 부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2020년 1분기~ 2021년 4분기 동안 법인 기업의 예금은행 대출(잔액 기준) 평균 증가율(2.44%)은 가계 대출 평균 증가율(1.95%)보다 높았다

법인 기업 대출 연체율이 가계대 출 연체율보다 대출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대출금리 상승 시 기업 대출 연체율이 가계 대출 연체율보다 더 크게 증가해 은행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06년 1분기~2021년 4분기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을 한 결과, 기업 대출 금리 1%포인트 상승 시 기업 대출 연체율은 약 0.2%포인트 증가하는데 비해 가계 대출 연체율은 약 0.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태규 선임 연구위원은 “가계 부채 규모가 매우 커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얘기할 때 가계 부채를 주로 이야기하지만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은 기업 부문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높은 물가 상승률의 지속으로 향후 한은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미국의 빅 스텝(한번에 0.5%포인트 이상 인상)과 같은 큰 인상 폭을 추종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 주체들이 금리 인상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가계와 기업의 소비 및 투자 위축, 금융 건전성 저하, 그리고 이에 따른 경기 위축 가속화 등의 부작용을 한국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면 단기적으로 한·미 정책금리 역전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 연준이 연속적으로 빅 스텝을 밟을 경우 현재 한국 기준금리(4월 현재 1.5%)를 추월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미 정책금리 역전 시 급격한 자금 유출로 자본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과거 경험을 볼 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과거 장기간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보다 높게 유지되었던 기간(2005년 7월 ~ 2007년 8월, 2018년 3월 ~2020년 2월)이 있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는 변동성을 보였을 뿐 지속적 자금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 연구위원은 “미 연준 이사들도 과거 양적 완화와 양적 긴축 간에는 비대칭적 효과가 존재한다라고 분석한 적이 있다”며 “만약 과거 경험이 재연된다면 이미 시장 금리에 양적긴축 정보가 선반영돼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향후 경기 침체 징후가 뚜렷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된다면 양적긴축을 장기간 지속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면서 경제 상황에 따라 미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