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우려 커… 국민피해 너무나 명확"

한 후보자, ‘모친·딸’ 관련 의혹… 자료 제출 놓고 여·야 공방
민주당 "큰 문제 생길 것"vs 국민의힘 "前 장관들 모두 제출 거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우려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이날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됐다. ‘검수완박법’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해 개정된 두 법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도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인사 기조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 모친의 부동산 의혹과 편법 증여 의혹, 자녀 스펙쌓기 의혹 등과 관련해서 한 후보자가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본인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거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한 후보자께서) 정말로 용기 있게 헌신하시겠다면 당연히 공직자 후보자로서 자료를 제출하실 것으로 믿겠다. 국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회피하고 숨기고 지금 이 시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태도로 하시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고교 2학년 재학 중인 한 후보자 딸이 지난 2월 SSRN(사회과학네트워크)에 등록한 논문의 문서정보에 케냐 출신 대필 작가의 이름이 기재돼 있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논문 개수, 전자책 개수, 발간 개수만 봐도 고등학생이 의학, 경제까지 총괄하면서 이런 논문을 작성했을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첨삭하고 조언을 한 정도가 아니라 케냐 작가가 대신 작성했다는 것인데, 외부 조력을 안 받았다고 한 한 후보자의 해명은 거짓 해명이고 알고서도 거짓말한 해명이라고 생각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법상 자료 제출 요구는 후보자에게 할 수 없게 돼 있고, 배석한 기관 관계자들에게 요구하면 된다"고 맞섰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개인정보 관련 전부 비동의했다"며 "박범계 장관도 거래내역 등 본인 자료 제출 거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대부분 제출 불가능한 황당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만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 후보자의 청문회가 새정부 출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