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 실외마스크 해제 결정 유감…시기상조"

5월2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인수위 "시기상조…사전교감 없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로 출근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의 실외마스크 해제 결정에 대해 "과학방역에 근거해 내린 결정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가 발표한 실외마스크 해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코로나19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의 해제 방향에 대해 공감하나 현 시점에서 실외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히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최근 '코로나 100일 로드맵' 발표를 통해 실외마스크 해제시기를 'D+30'으로 권고하고, 5월 한달간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와 사망자, 위중증 환자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마스크 착용해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홍 부대변인은 "코로나 특위는 많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스크의 해제 검토시기를 권고한 것"이라며 "인수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과학방역에 근거해 내린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수위는 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정부가 실외마스크 해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인수위와 어떤 교감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 부대변인은 "직·간접 경로를 통해서 국무총리가 오늘 주재하는 회의에서 실외마스크 해제 조치가 발표될 것이란 이야기만 들었고, 결정 과정에 있어서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대변인은 정부에 추가적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인수위가 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대규모 시위 등 예외적으로 실외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기준을 부연 설명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집회 현장이나 집단 시위현장에 가서 정부가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다음주 월요일, 5월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13일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과태료 10만원 부과)가 생긴 이후 566일 만에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밀집에 따른 감염 위험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장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현재와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