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0여개국과 '새 인터넷 질서 구축 선언' 발표…韓 포함안돼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유럽, 일본, 호주, 대만 등 60여개국과 새로운 인터넷 질서 구축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한국은 이번엔 포함되지 않았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선언은 ▲ 모든 사람의 자유와 인권 보호 ▲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이끄는 글로벌 인터넷 증진 ▲ 모든 사람이 디지털 경제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망 접근성 ▲ 사생활 보호를 포함한 디지털 생태계 신뢰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미국이 주도해 인터넷 관련 선언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은 혁신적이고, 전 세계인에게 전인미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심각한 정책적 도전을 양산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 억압, 뉴스 검열, 선거 개입, 가짜뉴스, 인권 부정 등의 '디지털 독재'를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선언은 미국의 중국, 러시아 견제 행보와 맞닿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고위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전과 관련해 러시아의 허위 정보전, 뉴스 검열 등을 지적하며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위험한 인터넷 정책 새 모델의 리더"라고 비판했다.

이번 선언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 주요국은 물론,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주요 동맹들이 함께 했다. 대만, 콜롬비아,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자메이카, 코소보, 케냐, 라트비아, 몰타, 나이지리아 등 60여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한국은 이번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현재 인터넷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내부 검토 중인 단계이며 차기 정부 출범 등과 맞물려 결정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루스 베리 국무부 국제정보통신정책 담당 부차관보 대행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선언 발표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비전에 공감하는 모든 나라에 열려 있고 몇 달간 동참 국가가 늘어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