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보완해 내년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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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부애리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2일 기본형 농업직불금(공익직접지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해 내년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기본형 농업직불금 대상자에서 제외된 실경작자를 구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0년 도입된 기본형 농업직불금은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마련된 국가보조금이지만,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지급액이 적어 신청을 포기하는 등의 이유로 이 기간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업인의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부대변인은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해당 농지 요건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2019년 동안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은 농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가능한 농지 규모와 소요 예산을 추정할 계획이다.

이후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개정과 함께 재정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확보, 이르면 내년부터 농업직불금이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농업직불금이 농업의 공익창출과 식량안보 등 현안과제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충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공약으로 제시된 ▲농업직불금 예산 2배 확충 ▲은퇴직불·청년농직불·식량안보직불·탄소중립직불 등 선택형 직불제 도입 및 확대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김 부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농업공약으로 내놓은 직불금 예산 5조원 확충과 관련해선 "그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0년 예산이 2조4000억원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해도) 예산이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