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무임승차 방지법' 등 ICT 법안 뒷전…'검수완박'에 밀려

오는 20일 과방위 법안2소위 파행
여야, 인청·공영방송개정법 두고도 갈등
ICT 현안 논의 후순위로…업계 우려

오는 20일 개최될 예정됐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가 취소됐다. 사진은 2021년 11월 한국을 찾은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이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과 면담하는 모습/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검찰개혁·인사청문회 관련 여야 대치상황이 극에 달하면서 부처별 이슈를 다뤄야 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파열음이 생겼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망 무임승차 방지 법안'을 비롯한 ICT 현안도 후순위로 밀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6일 "오는 20일 개최 예정이었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가 국민의힘 측의 일방적 통보로 취소됐다"며 "이후 인사청문회 의사 일정도 전면 보류됐다"고 말했다.

2소위에서는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망 무임승차 문제에 따른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현재 국회 계류된 넷플릭스 관련 법안은 총 7개다. 국내 통신업체들을 대표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역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인터넷 망 사용료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14일 국회에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야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인사청문회 등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이달 내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15일에는 의원 172명 전원 공동 발의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 지난 14일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수완박 관련 항의의 의미로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으로도 대립각을 세워왔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영식 의원은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방송과 언론 관련 법안을 (대통령) 임기 막바지에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좌파 영구 방송 장악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국회 내 갈등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 업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서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안 논의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에서다. 이달 25~26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후에는 21대 국회 종료, 과방위 위원 교체, 6월 지방선거 등이 대기 중이다.

넷플릭스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인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지급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는 작년 한국에서만 전년 대비 52.0% 늘어난 631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88억원에서 171억원, 당기순이익은 63억원에서 133억원으로 모두 2배 이상 늘었다. 넷플릭스의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은 이달 방한해 국회 과방위 여야 의원들과 만남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최종 무산됐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