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검장 회의 결과 "국회 특위 구성해 의견 수렴해 달라"… "성급한 추진 피해는 국민 몫"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김후곤 대구지검장(왼쪽)과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전국 지검장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최석진 기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지검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 기능 폐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국회에서 관련 특위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친 뒤 김후곤 대구지검장과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대검 기자실에서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검장은 "대검은 오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지검장 회의'를 개최해 ‘검찰 수사 기능 폐지’ 법안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일선청을 지휘하는 지검장들은 2021년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규명과 사건처리의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들을 절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아니하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수사는 실체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필수 절차"라며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등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김 지검장은 "지검장들은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검찰 수사 기능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지검장은 "검찰 스스로도 겸허한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