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美 하원의장 24년 만에 대만 방문…中 크게 반발할 듯

오는 10일 하원 방문단 이끌고 대만 방문, 1997년 깅그리치 의장 이어 2번째
대만 무기 판매 근거인 대만관계법 제정 43주년 기념하기 위한 방문인 듯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대만 연합보가 보도했다.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24년 만이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연합보는 펠로시 의장이 미국의 대만관계법 제정(4월10일) 43주년을 맞아 하원 의원방문단을 이끌고 10일 대만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7일 보도했다.

현직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은 1997년 4월 뉴트 깅그리치 의장에 이어 두 번째다. 방문단에는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가 대만관계법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이라는 깜짝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대만관계법은 1979년 제정된 미국 국내법이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다. 미국은 단교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근거로 방어용 무기 판매 등 대만과 관계를 유지해 왔다.

미국은 또 1982년 대만에 6가지(6개 보증)를 약속했다. 당시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8ㆍ17 공동성명 발표 직전 대만 관계법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만 무기 수출의 기한을 정하지 않고, 대만 무기 수출 시 중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양안(중국ㆍ대만) 관계 중재자로 나서지 않고, 대만 주권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변경하지 않고, 중국과 협상토록 대만에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대만관계법과 6개 보증을 근거로 대만과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 또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 약속 준수를 요구할 때마다 자국법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등 9500만 달러 어치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한다는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DSCA) 발표에 대해 "중국은 국가 주권과 안보 이익을 결연히 지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 판공실 역시 "미국은 무기 판매라는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중단해야 한다"며 미국 측을 맹비난했다. 또 대만에 무기를 파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ㆍ미 3대 공동성명(수교 당시 공동성명 등 양국 관계 관련 주요 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벌써 3번째 무기 판매라면서 미국 무기상들이 대만을 상대로 돈을 벌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글로벌 타임스 캡처

쑹중핑 중국 군사전문가는 "대만은 미국의 현금지급기"라고 비난한 뒤 미사일 유지 보수 등을 위해 대만이 미국에 앞으로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대만 분리(독립)주의자인 민주진보당이 독배를 마셨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국은 무기만 판매할 뿐 대만을 직접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무기 판매는 일종의 보호비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최근 대만에서 실시된 여론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직접 개입할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미군 개입에 대한 기대치가 6개월 전에 비해 무려 30.5%포인트나 떨어졌다고 이 매체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대만의 미국 무기 구매는 차이잉원 총통 등 집권 여당인 민진당의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이 최종 결정되면 중국 당국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여 미ㆍ중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