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66세 이상 빈곤율 40.4%…OECD 1위
통계청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보고서 2022' 발표
노인 저소득 문제도 심각…코로나로 기초 학력 미달 비율 ↑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보고서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인구의 비율)은 40.4%로 집계됐다. 이는 18~65세 빈곤율(10.6%)의 4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18~65세 빈곤율 대비 66세 이상 빈곤율로 측정한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는 367.8%(2018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1위였다. 상대적 빈곤 위험도 상위 국가인 스위스(250.0%), 호주(246.9%), 일본(153.8%) 등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빈곤 위험도는 월등히 높았다.
노인 저소득 문제도 심각했다.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66세 이상 인구의 균등화 중위소득(처분가능소득 기준)은 1809만원으로 18~65세 인구(3240만원)의 55.8%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20년 기준 20.2%(잠정)로 집계됐다. 이는 1970년(80.5%)의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으로 특히 쌀(92.8%) 이외 콩류, 옥수수, 밀 등의 자급률은 10% 미만에 그쳤다.
또한 우리나라의 저소득 가구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은 식품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하'로 분류된 저소득 가구 가운데 13.4%는 관련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충분하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섭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은 2020년 4.6%로 전년(5.3%)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수도권(5.6%)이나 청년 가구(7.5%)의 경우 미달 가구 비율이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에는 학생들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등교와 대면 수업이 제한되며 학습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영어 과목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2019년 3.6%에서 2020년 8.6%로 5.0%포인트 올라갔고, 중학교 3학년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도 3.8%포인트 상승했다. 수학 과목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도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읍면 지역(18.5%)의 미달 비율이 대도시(11.2%)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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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지역 간 격차는 7.3%포인트로, 전년(4.9%포인트)보다 더욱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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