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변경·독일식 체제…"여가부 살려라" 쏟아진 대안들

장하진 전 여가부 장관 '성평등가족청소년부' 변경 제안
여성단체들은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 필요성 강조
여성단체협의회는 독일식 1장관 3차관·가족부 등 제안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 실행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14일 존폐 기로에 놓인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가 두숭숭한 분위기에 술렁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새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에 여성계가 여러 대안을 꺼내들었다. 성평등가족청소년부에서부터 독일과 같은 1장관 3차관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내놓지만 인수위를 설득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1일 인수위원회 안팎에서는 여가부의 ‘여성’이라는 명칭을 떼는 대신 양성평등미래부, 미래가족부 등의 명칭으로 여가부의 업무를 흡수시키는 새 부처 신설 등이 검토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이에 대해 "여가부 쪼개기, 성평등 정책 축소 움직임"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구조적 성차별과 젠더폭력, 코로나19로 심화된 돌봄위기 등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 성평등 전담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우선 대안은 권한과 예산을 강화하되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이다.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론 진단과 성평등정책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성평등정책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가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장하진 전 여가부 장관은 전날 여성단체연합과 여성학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여성가족부를 부처로 둘 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었고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보육 정책이 여가부로 이관되면서 무상 보육이라는 기초정책을 마련했으며 가족정책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안목에서 청소년 정책도 개발해야 한다"며 "인수위는 선거 때 공약들을 걸러내는 기관이며,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수십년간 여성들이 쌓아온 탑을 무너뜨리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실사구시로 나아가는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성평등정책은 노동-돌봄-재생산을 연결하는 가운데에 놓인 문제로, 여가부의 기능을 쪼개는 것은 머리는 자르고 손발만 남기는 격이며 컨트롤 타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여성단체협의회는 30일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독일식 1장관 3차관(양성평등, 저출생, 복지)체제로 개편하는 방안, 청소년·가족·복지 정책을 한 분야로 묶어 ‘가족부’로 개편하고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두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독일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를, 스웨덴은 ‘성평등주거부’를 두고 있다. 독일은 동등한 조건에 노동시장에 통합되어 경제적 안정성 확보, 무급돌봄노동 제공 때 사회보장, 동반자적 젠더관계와 젠더 고정관념 해소 등을 성평등 목표로 삼았다. 스웨덴은 권력과 영향력의 평등한 배분. 무급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의 평등한 배분. 여성에 대한 남성 폭력 철폐 등을 성평등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면서 여가부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가부는 과장급 공무원 1명을 인수위에 파견이 아닌 출장 형태로 보내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