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아직 폐지 안 돼"…尹·대검에 맞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검찰청도 이를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사실상 맞불을 놓은 것이다.

박 장관은 23일 약식으로 진행된 언론 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검찰의 조직문화가 그에 맞춰 개선된다면 수사지휘권 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주는 윤 당선인 공약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 등 비용 집행의 투명성과 감독의 문제, 또 예산편성권을 가진 법무부 검찰국의 직제를 조정하는 문제가 얽혀 있다"며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직접 수사 확대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검찰을 위해 좋을 길은 아니다"라며 "그동안 검찰을 당당한 준사법기관으로 국민 속에 안착시키기 위해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한 직제개편 등을 이끌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박 장관의 발언들은 오는 24일 있을 법무부·검찰의 대통령인수위원회 보고를 앞두고 나와 더욱 주목 받는다. 박 장관이 내놓은 입장은 대검이 앞서 작성한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과 모두 상충한다.

대검은 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최근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분야 공약 관련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대검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찬성하고 법무부 검찰과에 있는 예산 조직을 대검으로 이전해 검찰총장에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있다고 한다.

박 장관은 "검찰이 '수사를 잘할 테니 지휘하지 마십시오'라는 입장을 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검찰의 공정성을 담보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 부분(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민 분열적 논쟁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개별특검이나 상설특검도 검토해볼 만하다"며 "특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