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외교안보…美는 있고, 中은 없다

한미동맹 중심 정책 전환 속도
인수위 尹 외교 방향성 반영
통상·사드 놓고 한중 갈등 우려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건물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으로 미국 전문가들이 채워지면서 한미동맹 중심의 외교 정책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중국 전문가가 분과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차후 중국이 통상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설치 등을 이유로 압박할 경우 대화가 쉽지 않고, 궁극적으로 한·중 갈등까지 재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대통령직인수위 등에 따르면 이번 인수위 위원 명단에는 윤 당선인의 외교 방향성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의견이 많다.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 3명 중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과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이 ‘미국 전문가’로 분류되며,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차관은 군 출신이다.

경제2분과 위원으로 중국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가 포함됐지만 외교정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왕 교수는 중국의 경제 보복 등이 커질 것에 대응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대체 공급국가를 발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일단 관망세다. 시진핑 중국주석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통해 윤 당선인에게 전달한 친서에서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수교의 초심(初心)을 굳게 지키고 우호협력을 심화해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복지를 가져다줄 용의가 있다"고 했다. 초심을 지킬지를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윤 당선인의 외교정책은 미국을 중심으로 짜여지고 있다. 이미 미국·일본을 비롯해 호주·인도 4개국 정상과 통화를 마쳤다. 이들 국가는 ‘쿼드’ 가입국이다. 이와 함께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혀왔다.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중심주의가 심해지는 가운데 앞으로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 무역 등 ‘경제안보’를 구축해 국익을 최대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윤 당선인은 쿼드 4개국 정상들과는 모두 통화를 했지만 중국과는 하지 않고 있다"며 "굴종 외교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외교적 이익을 고려해 소통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