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약식기소 5명, 정식 재판 받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배임 의혹을 받는 권오수 전 회장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당초 약식기소된 5명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모씨 등 5명의 사건을 최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같은 법원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들의 첫 공판을 내달 5일 오전 10시50분에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기소하고, 이씨 등도 함께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에 넘겨진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씨 등은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인위적인 대량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를 조작하는 데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씨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 내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2월 당시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원이 있는 증권계좌를 권 전 회장의 소개로 알게 된 또 다른 선수에게 맡겼다.

김씨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