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학 “韓 노동시간 긴 나라..사회적합의 거쳤던 ‘주52시간제’ 역행 안돼”

이동학 민주당 전 청년최고위원
“尹 국민 뜻 잘 헤아려야..‘주52시간제 퇴행’
'저녁있는 삶' 추구 노동자 다시 갈아넣는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예고한데 대해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52시간제’가 퇴행되면 다시 노동자를 갈아넣는 길이 될 수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 끝에 통과된 주52시간제를 역행해 국민 뜻을 거슬러선 안된다”고 했다.

14일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시간이 많은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에서 과거로 다시 돌아는 건 비대면 업무로 생산성을 고도화시키려는 흐름과 전면으로 배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 70%이상이 찬성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우리는 저녁이 있는 삶을 부분적으로나마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의 시간은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면서 “세계 경제 10위, OECD 가입국.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인데 그 이면에는 말할 수 없었던 노동자의 희생이 숨어있다”고 했다. OECD 나라들 중 산재사망사고 1위, 근로시간 많기로는 3위에 달한다는 통계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결국 이대로는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 속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 52시간 근로시간 법이 통과되었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이 통과됐다”면서 “그런데 이를 거꾸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면, 이미 규정되어 있는 재량근로제, 이른바 유연 근로제나 시간선택제를 활용해도 된다”면서 “노사 간 대화와 합의만 이뤄진다면, 현재 제도하에서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 했었던 이야기는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주장이었다”면서 “노동자들의 입장을 도외시한 채 친기업, 친재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그러나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된 이상,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추구하되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고 이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52시간제의 큰 틀을 무너뜨리는 것은 대한민국 노동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만용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첫 근무일인 2일 서울 광화문네거리 인근에서 시민들이 퇴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