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긴장과 겸손, 협업이 필요하다[아경-동국대 폴리티쿠스랩 공동기획①]

'1639만4815표 대 1614만7738표'

24만7077표의 0.73%포인트 차 대선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권력의 긴장과 겸손’이다. 5년만의 문재인 정권 연장실패는 국민의 권력심판 주기가 빨라졌다는 의미가 담겼다.

‘윤석열 권력의 긴장과 겸손’은 사람들이 왜 그를 지지했는지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유는 ‘평범하고 상식적인 사람들’의 정권교체 요구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이 시작되기 직전인 3월 2일까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260개의 정권교체 평균 지지여론은 51.6%였다.

‘정권교체의 도구’가 ‘윤석열 권력과 정치의 출발점’이어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절반이 넘는 정권교체의 요구와 이에 따른 당연한(?) 대선승리는 ‘윤석열 권력의 긴장과 겸손’을 필요로 한다.

‘권력협업의 요구’도 필요하다. 한쪽에 과반 전후의 정권교체 요구여론이 있다면 반대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지난해 12월31일부터 이달 2일 260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문 대통령 국정지지는 평균 42.8%였다. 쉽지 않은 선거구도에서 그나마 접전을 이어가며 이재명 후보가 역전을 도모할 수 있었던 원천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권력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더 나은 삶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바로 ‘국민통합과 대타협의 정치 그리고 능력의 민주주의’고 이는 권력의 협업’을 통해서 가능하다. 윤석열 48%의 위임과 신임으로 ‘100% 국민권력’을 완성하라는 것이 ‘권력협업의 국민지시’다.

‘권력의 협업’은 지금 당장 급한 것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구분된다. 정치개혁은 중장기 과제다. 당선인의 ‘광화문 대통령’ 선언은 제왕적 대통령의 마감을 향한 출발이다. 분권과 견제와 균형의 시대정신 실현은 여야 공감과 합의의 시간표와 정교한 제도설계 능력을 요구한다. 인수위의 청와대TF가 ‘광화문 대통령’을 넘어 정치개혁 연구실의 역할까지 담당해야 하는 이유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의 입구다. 당장 석 달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어떤 선거제도를 쓸 건지가 향후 정치개혁의 앞날을 보여준다.

대통령 권력의 제왕적 성격과 제도를 축소하고 개선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분권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국회와 총리 그리고 내각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정상화할 지가 중요하다. 선거제도 개혁과 수평적, 수직적 분권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제도화는 정당과 국회개혁으로 구체화된다. 최종의 종합 결과물은 개헌이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권력의 협업’을 위해 당장 처리해야 할 것은 총리선임과 내각 구성이다. 특히 국회인준이 필수적인 총리인선은 ‘윤석열 권력의 긴장과 겸손’ 그리고 ‘권력협업’의 가능성과 진정성을 시험한다.

권력협업의 총리인선은 ‘민주당의 총리 지명권 제의 또는 국회 교섭단체 또는 정파별 총리추천과 윤석열 인수위의 협의’ 등이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조합의 선택이 가능한데 핵심은 그들의 47% 득표율과 거대야당의 존중이다.

내각 인선도 마찬가지다. 국정 현안과 과제 그리고 적임자의 기준과 자격 등을 국회 상임위와 함께 논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국회의 총리인준과 인사청문회의 정치적 부담도 줄이고 첫 조각인사의 정치적 책임을 국회와 공유하는 ‘권력협업’이다. 성공하는 선한 권력을 향한 권력의 긴장과 겸손 그리고 권력협업, 이것이 윤석열 정치의 과제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