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추가 도발 예고한 북… 시점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북한 매체는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ICBM로 전용 가능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 위성로켓 발사 시설 개건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ICBM보다 직경과 길이 등 크기가 커져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17형 ICBM을 조만간 다시 발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4월에는 김일성 생일(15일)인 태양절과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예고 되어있어 북한은 ‘새 정부 깃들이기’ 또는 ‘간 보기’ 차원에서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내세우면서 5월 취임 전후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다.
북한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하루 전(2003년 2월 24일)에도 지대함 순항미사일 ‘금성-1호’를 발사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3일 전(2013년 2월 12일)에는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긴급 회동을 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대선 때는 새 정부가 출범한 5월 내내 미사일 도발이 이어졌다. 윤 당선인이 남북 대립의 위기 속에서 5월 초 취임할 수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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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나 합참은 북한의 ICBM과 관련해 윤 당선자에게 보고하거나 보고요청을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 당시 캠프 외교ㆍ안보 정책 수립에 기여한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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