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대 대선 ‘선거사범’ 730여명 입건…19대 보다 1.7배 증가

대선 사범 698명 수사 중…'여론조작사범' 431명, 고소·고발 99.7%
6월 지방선거 사범 벌써 220명…檢 "신속 수사, 역량 집중할 것"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20대 대선 선거사범 730여명을 입건하고, 그중 690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9대 대선보다 1.7배, 18대 대선과 비교해서는 2.6배 증가한 수치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9일 자정 기준 대선 관련 선거사범 732명을 입건하고 698명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대선과 함께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건은 3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 사범이 지난 18대 대선보다 4.3배, 19대 대선보다는 3.4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품선거 등 사건은 감소했지만, 허위사실공표 관련 정당 또는 시민단체 등 고소ㆍ고발 사건이 대폭 증가했다. 전체 고소·고발 사건 중 약 83%가 정당 또는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 사건이다.

입건한 대선 선거사범 중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609명이고, 이 중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은 167명, 나머지 442명은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에 접수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은 123명이다.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사범이 431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고 벽보·현수막 훼손 등 선거폭력사범이 82명으로 뒤를 이었다. 금품수수사범은 17명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접수한 사건 중 고소·고발은 607명이고 인지 사건은 2명에 그쳤다. 고소·고발 비율이 99.7%에 달했고 선관위 고발은 92명으로 전체 고소·고발의 15.1%로 나타났다.

검찰은 현재 검ㆍ경에서 수사 중인 대선 사건이 과거보다 매우 증가한 만큼,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선거사건 수사를 신속ㆍ철저하게 진행하는 등 검찰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입건된 지방선거 사범은 220명에 달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