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전투표 개표 막아달라" 집행정지 신청 '각하'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19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과 관련해 사과 중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에 대해 개표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옥은호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장과 성북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종료되기 전 선거관리 기관의 각 행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상 청구나 신청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이다.

전날 옥 후보는 사전투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개표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5일 진행된 확진자와 격리자 대상 사전투표 현장에선 일부 유권자에게 이미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

한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사전투표관리와 관련하여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심기일전해 모든 유권자가 (9일)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했고, 투·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투표소를 철저히 방역하였고, 손소독제, 일회용장갑 등 방역물품도 비치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