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인권위 '지적장애인 보험 가입 불허 개선'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에 대해 상해보험 가입을 불허하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해당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수용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을 불허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사인 A보험회사는 이 같은 권고를 수용하면서 진정인인 지적장애인의 상해보험 인수를 결정했다고 회신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장도 보험회사의 상해보험 인수 업무의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험회사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발송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에 관심을 갖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