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통합정부론과 정권교체론

제20대 대선의 최종 구도는 이재명의 통합정부론과 윤석열의 정권교체론이다. 누가 아젠다의 명분을 선점하느냐가 대선승리의 관건이 될 것이다. 윤석열의 정권교체론은 정권교체를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하고, 이재명의 통합정부론은 한국정치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한 구체적 해법과 신뢰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정권교체론과 통합정부론은 자칫 선거공학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정권교체론의 경우 아직까지 무엇을 위해 정권교체를 한다는 얘기보다는 단일화 방식을 통한 정권교체에만 몰두해 왔다. 정권교체의 목적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수단에만 매달려 온 셈이다. 하루빨리 왜 정권교체를 해야 하고, 무엇을 고쳐 놓겠다는 얘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통합정부론도 이미지의 선거구호로 활용하거나 3, 4등의 경쟁상대에게서 표만을 유인해 내려는 경우 국민적 선거 아젠다로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 거대 집권여당으로서 큰 정치적 양보와 실효적인 통합정부 구상을 내 놓았을 경우 통합정부론은 정권교체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싸우는 정치’‘편가르기 정치’ 등 진영정치를 타파하는 통합정부론은 한국헌정사에서 가장 큰 정치개혁일 수 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통합정부론에는 연혁적 뿌리가 있다. 한국민주주의가 2016년 가을 촛불혁명에서 재점화되면서 움트고 있었다. 촛불혁명은 진보만의 승리라기보다 전국적 범위의 국민주도형 정치결단이었다. 그 시점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양대진영 대결구도의 다수결 승복민주주의에서 탈피해, 국민통합적 다당제 협의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었다.

19대 조기 대통령선거에서 선두주자였던 문재인 후보의 대표적 공약도 통합정부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거하지 못했다. 통합정부로의 변경 없는 기존 박근혜 행정조직체계와 문재인 캠프 간의 단순한 물리적 결합은 청와대 권력이 보수에서 진보진영으로 교대 또는 교체되는 것에 불과했다. 국민이 볼 때 청와대와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것이 아닌 문재인 캠프 사람들의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당시 통합정부의 공약은 후보 이미지 부각 차원의 선거구호였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었던 셈이다.

윤석열의 정권교체는 보수 야권이 총체적 결합을 효과적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 명확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을 때 힘을 받을 것이다. 지난해 서울·부산시장 4·7 재보궐 승리의 재현을 쉽게 기대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그때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상태는 최악이었을 뿐이다.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 스코프와 스펙트럼이 기존의 국민의힘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투쟁적이어서 정권교체의 확장성이 갇혀있는 것은 큰 맹점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은 민생 해결능력과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극단적인 대결과 대립의 구도를 끊어내는 힘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에 의해서 대선 재수생으로 재등장한 통합정부론과 현재까지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정권교체론 중 무엇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까. 지켜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