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정점인데 더 완화된 자가격리 … "확진자 관리가 우선"
재택치료 관리인원 70만명 … 미접종 동거인도 수동감시로 전환
동거가족 발병률 30% 후반~40% 수준 … "숨은 감염자 확대 우려"
25일 서울시청 앞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6만5890명 늘어 누적 266만5077명으로 집계됐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다음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격리 여부를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 그동안 두 차례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한 차례 권고하는 수준으로 조정됐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방역당국이 밀접접촉자 관리에서 사실상 손을 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현재는 확진자 동거인 중 접종완료자만 수동감시를 하고, 미완료자는 7일간 격리해야 한다. PCR 검사도 동거인 확진 직후와 6~7일차 격리해제 전 등 총 두 번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미접종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검사도 3일 이내에 PCR 검사,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받는다.
정부는 당초 모든 밀접접촉자에게 격리 의무를 부여했지만, 오미크론이 우세화된 이후인 지난 9일부터 격리대상을 접종 미완료 동거인과 감염취약시설(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시설·장애인시설) 내 밀접접촉자로 축소했다. 이어 다음달부터는 접종 미완료 동거인도 격리대상에서 제외해 사실상 감염취약시설과 관련 없는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접촉해도 격리 없이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동거인 관리에 상당한 행정력이 투입되다 보니 확진자 통보나 재택치료 배정 연락, 키트 배송 등 업무가 지연돼 확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17만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보건소의 업무량이 늘어나 확진자의 당일처리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다"며 "일선 현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동거가족 격리문제였고, 현재로써는 확진자에게 빨리 확진 통보를 하고 이분들에 대해 재택치료와 병상배정을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3일 이내에 PCR 검사 1회, 그 다음에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1회를 받기를 권고드린다"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다음 달 중순까지는 유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염 가능성이 있는 접촉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유행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관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이미 접촉자 동선 추적 등 역학조사도 대폭 축소했다. 26일 0시 기준으로 재택치료자 수는 70만3694명으로 전날(65만181명)보다 또다시 5만3000명 이상 늘면서 7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숨은 감염자가 증가하면 유행 전파가 더욱 빨라지고 정점의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중대본은 이미 가족 내 감염률이 30% 후반~40% 초반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동거인에 대한 관리가 완화되면 그만큼 숨은 감염자가 증가할 수 있다.
박 팀장은 "확진자 관리 중심 전환으로 지역사회 추가 전파 위험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불가피한 부분"이라며 "대신 권고 사항과 주의사항, 행동 수칙을 정확하게 적시에 안내해서 숨은 감염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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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거인 중에서도 학생과 교직원은 개학 초 등교수업, 적응기간을 고려해 바뀐 방침을 다음달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에게 받는 것 뿐 아니라 자가검사키트를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도 인정된다. 중대본은 또 입원·격리자에 대한 통지를 문자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변경하고, 격리자가 요청할 때에만 문서로 격리 통지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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