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S리테일·CJ ENM TV홈쇼핑 재승인…2027년까지 유효

비공개 심사 결과, 재승인 기준 충족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텔레비전(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GS리테일 과 CJ ENM 에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승인에 따라 사업 유효기간은 2027년 3월 12일까지 5년 간이다.

심사위원회는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의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GS리테일 은 783.23점, CJ ENM 은 760.97점을 획득했다.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도 두 기업 모두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한 사항이 주요 심사항목이었다. 다만 심사위는 GS리테일 과 CJ ENM 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수수료율 인하, 납품업체와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출연자 대상 심의교육 강화 등을 재승인 조건(안)으로 제시했다.

과기부는 심사위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중소기업 지원, 공정거래, 시청자·소비자 보호 등 정책방향과 홈쇼핑사의 공적책임을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3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준수되도록 정기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