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2심도 실형… 벌금은 대폭 줄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돌리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은 1심과 비교해 340억원 줄었다.

25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펙사벡(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의 성공가능성을 확신하면서 상당한 투자위험을 감수했고, 상장심사 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구조가 모두 공개돼 신라젠의 상장이 피고인의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며 "투자자들의 손해는 궁극적으로 펙사벡의 임상 실패로 인한 것인데 임상 실패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기 여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문 전 대표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자금돌리기 구조로 신라젠에 입힌 손해를 10억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아울러 BW 권면총액이나 가장된 인수대금 350억원은 그 자체로 위반행위의 대상이거나 외관 조성에 이용된 수단일 뿐,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BW를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W란 발행 이후 일정 기간 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지난 1심은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라젠 대표이사로서 자금돌리기 방식에 의한 BW 발행을 주도했고, 신라젠과 자본시장에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했다"며 "나아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진정한 성찰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기적 부정거래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책했다.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문 전 대표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