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해결사 나섰지만…딜레마 빠진 바이든
1. 제재 효과 두고 갸우뚱
2. 추가 제재도 의문표...자칫 미도 불똥
3. 미국 내 여론 악화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갈수록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세계 경찰 국가’로서 미국의 리더십을 다지기는커녕, 러시아의 강 대 강 행보에 가로막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는 탓이다. 러시아를 옥죄기 위해 그나마 꺼내든 제재 카드는 물음표가 붙고 있는 데다, 자칫 미국 등으로 불똥이 튈 것이란 우려도 잇따른다. 바이든 대통령을 지켜보는 미국 내 여론도 좋지 않다.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2'와 관련한 제재를 추가했다. 전날 러시아 금융기관 등을 겨냥한 1단계 제재를 발표한 데 이은 추가 조처다.
하지만 제재 효과는 불투명하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길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의미 있는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오히려 유럽의 가스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르트스트림2의 경우 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과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탓에 갈등 상황이 조금만 완화돼도 금방 버려질 카드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루 전 발표한 금융 제재 또한 러시아의 외환보유고 등을 고려할 때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추가 카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미국이 준비 중인 수출 통제안, 국제금융결제망(SWIFT) 퇴출 등이 그나마 강력한 카드로 거론된다. 하지만 러시아가 보복 제재에 나서며 자칫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강한 역풍이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가 급등 등 에너지 대란의 책임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도인 셈이다. 이 경우 최근 40년 이래 최고 수준인 미국 내 인플레이션은 더 치솟을 수밖에 없다.
폴리티코는 "전쟁 일촉즉발 상황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선을 넘지 못할 것"이라며 "미군 파병을 꺼리고 있기에, 쓸 수 있는 카드는 '규탄', '경제 제재', '동맹의 대응 촉구'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여론도 좋지 않다. AP통신이 이날 발표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7명은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반대했다. 응답자의 52%는 '단역만 하면 된다', 20%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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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네시주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은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와 상관없는 전쟁을 막기 위해 수백만달러를 쓰려고 한다"며 "유가나 낮추라"고 비판했다. AP통신은 미 중간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에게는 인플레이션 등 국내 경제 상황이 더 우선순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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