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시장, 변곡점 지나 추세적 하향안정 국면 진입"
대부업자 이용한 꼼수 주담대 규제도 1년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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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강남4구를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매매시장은 올해 들어 서울은 4주, 수도권은 3주, 강남4구는 2주 연속 하락하는 등 하향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이어 "매매가 하락 지자체 수는 지난해 말 30개에서 2월 2주차 기준 94개까지 확대됐다"며 "전날 발표된 2월 한은의 주택가격 소비자동향지수(CSI)도 1년 9개월만에 100을 하회하며 일반 국민들께 가격하락 기대가 보편적 인식으로 확산됐다"고 말했다.


특히 강남4구 매매시장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남4구 매매시장의 경우 지난해 11월 실거래가가 8개월 만에 하락한 데 이어 올해 2월 1주차부터는 시장 재고주택 가격(매매가격지수)도 2주 연속 하락중"이라며 "2월 1~20일 강남4구 실거래 계약을 보면 16개 단지에서 전고가 대비 하락 사례가 포착되는 가운데 초소형(40㎡)을 제외한 아파트 평균 하락 금액은 -3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그러나 강남 지역은 최근 '거래 절벽'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지난달 21일 46억6000만원에 실거래 됐다. 직전 최고가인 45억보다 1억6000만원이 올랐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에 대해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2012년 부동산원 집계 이후 최장인 14주 연속 하락했다"며 "수급개선, 매물누적을 바탕으로 2월2주차 강남4구, 서울은 전주비 대비 0.03~0.04% 하락하며 매매시장보다 하락폭이 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주택가격 조정이 지속·확대되도록 주택공급대책 집행속도·체감도 제고, 투기근절, 부동산시장 유동성 관리 등 시장안정을 견인했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부업자를 이용한 '꼼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오는 2023년 3월1일까지 1년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저축은행·여전사가 LTV 규제가 배제되는 대부업자의 주담대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규제를 우회하는 효과가 있어 저축은행 등이 대부업자에게 관련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토록 행정지도중"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관리 강화 이행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경유한 규제 우회 대출 가능성이 아직도 있는 만큼 이 행정지도를 1년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정부 점검결과 작년 1~8월 저축은행 등의 대부업자 대출 신규취급액은 3000억원으로 행정지도 시행 전인 전년 동기 취급액(1조원) 대비 70% 감소하는 등 관련 우회대출 관행은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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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홍 부총리는 "최근의 인허가·분양 확대는 2~3년내 입주물량에 반영돼 2030년까지 공급과잉 우려 수준의 매년 56만호 주택공급 및 추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정부도 선호입지 중심으로 분양 속도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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