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과 24시간 안 지났는데…2차 추경 공식화

민주·국힘 모두 필요성 강조
대선 후 본격 논의 가능성
전문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총 16조 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에 13조5000억원, 방역 지원에 2조8000억원, 예비비 6000억원으로 구성됐다. 2022.2.2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강주희 기자] 여당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야당도 사실상 2차 추경을 예고한 상태여서, 내달 대통령 선거 이후 또다시 추경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재정여력이 바닥을 드러낸 상황에서 추경을 또다시 강행할 경우 재정건전성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피해를 국가가 온전히 책임을 지기 위해 대선 이후 2차 추경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긴급재정명령도 동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선거 후 추가 지원을 공언했다. 그는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즉시 충분히 더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2차 추경 공언은 야당도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여당과 추경안에 합의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간담회에서 "시급한 대로 임시로 합의했다"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약속한 대로 50조원 규모로 확실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추경 편성 논의는 대선 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1차 추경에서 편성된 방역지원원금은 300만원으로 당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500만원, 1000만원을 내걸었던 만큼 후(後)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여야가 1차 추경안 합의문에 손실보상 소급적용(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6일까지)과 여행·관광업종 및 공연기획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기로 하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합의는 3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선 상황에서 또다시 추경을 강행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는 불가피하다.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예산을 깎을 경우 반발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추경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원을 반대하진 않지만 작년 재정적자가 재작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면서 "역량 내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지 곳간은 여의치 않은데 지원만 계속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연초에 하는 1차 추경 자체도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며 "정치 일정을 앞두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효과 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의문이 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단순 현금을 쥐어주는 것 보다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손실보상이나 재난지원에 얽매이기 보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주는 지원 제도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