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문턱 넘는 인앱결제 금지 법안…애플 수수료 수입 제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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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 정부와 의회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수입을 제한하는 법안이 워싱턴DC 의회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원 법사위원회는 이달 초 애플의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찬성 20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토대로 하면 애플은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아이폰에 앱을 설치하는 이른바 '사이드로딩' 기능을 허용하거나 앱스토어 내에서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건너뛸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내에서 시행되는 '인앱결제 금지법'과 같은 맥락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WSJ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상원 표결을 앞두고 테드 크루즈 등 여러 의원에게 전화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전했다. 애플은 사이드로딩으로 인해 악성 소프트웨어 감염이 늘면 사생활 보호와 보안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법안은 곧 상원 전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애플은 자사가 이용자가 원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제공하며 앱 개발자들에게 30%의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애플이 제공하는 기술을 고려하면 합당한 수준이라고 항변해왔다. 쿡 CEO는 지난해 10월 한 행사에서 애플이 소셜미디어 기업들과 같은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당시 행사에서 애플의 기업가 정신을 치켜세웠지만 이번에는 앱스토어를 겨냥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빅테크들이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휘두른다고 비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