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경수사권 조정, 역행하려는 큰 흐름 있다"…尹 검찰 공약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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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가 공정한 국가질서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이를 역행하려는 큰 흐름이 있다"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법질서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 불리는 것처럼 중요한 게 공정성을 확인하는 마지막 국가 수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검찰권 강화 관련 공약에 대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시 수사권과 기소권 통합되고, 권한이 집중되고 심지어 선출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한다"며 "너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게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수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어느 정도 이뤄졌고 일부나마 자치경찰제도도 도입돼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앞으로 필요한 것은 검찰 내의 수사·기소권의 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퇴직경찰관 여러분들의 관심도 부탁드린다. 특정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정한 국가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최근 사설 탐정제도 도입 공약과 관련해 "심부름센터 등 제도 밖에서 민간 조사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법률적 통제 밖에 있어서 무책임하고 피해도 매우 크게 확산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탐정제도를 도입하자 했는데, 이런 부분에 관심과 역량이 있는 퇴직 경찰들이 꽤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게(사설 탐정제도) 왜 안되지 했는데 결국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해관계 충돌할 때 합리적 기준으로 의사결정 신속히 하고 원래 정해진 바람직한 방향으로 빨리 결론 내리는 게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것을 짧은 공직생활하면서 느꼈다. 저는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권력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우회 관계자들은 이 후보에게 625 전쟁 당시 참전한 경찰 사상자 및 현재 순직·부상 경찰에 대한 예우 마련, 경우회 지원 확대, 해양경찰 장비 최신화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