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재점화하나…美USTR "中 무역합의 안지켜, 새 전략 필요"

작년 11월 화상회담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이 2020년 약속한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자국 무역법 개정 등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이 또 다시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이며 왜곡된 정책과 관행에 대처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USTR는 중국이 2020년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2년간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무역전쟁이 격화하자 중국은 2020~2021년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000억달러 추가 구매하고 농산물,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나서기로 합의했었다.

USTR는 당시 무역전쟁을 봉합하기 위해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해 "중국 주도의 반시장 정책과 관행에 대해 미국이 갖고 있는 보다 근본적 우려,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의미 있게 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은 우선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비롯한 기존 약속들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양국 관계에 있어 약속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USTR는 중국의 대규모 산업 보조금 정책을 구체적으로 꼬집으며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시그널을 분명히 했다. 보고서에는 기존 무역 수단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새 무역 수단도 도입해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USTR는 "중국은 수십 년 전 미국의 무역법이 작성됐을 때 고려하지 않았던 불공정한 정책과 관습을 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미 상무부에 이어 대통령 직속 기관인 USTR도 미중 무역합의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향후 미중 무역전쟁의 재점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WSJ는 "지난해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대규모 산업 보조금 문제를 놓고 보다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등을 검토해왔는데 이는 새 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중국의 무역관행에 대응해 반덤핑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미국경쟁법안' 역시 미국 하원을 통과한 상태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