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모범수 중 코로나19 취약자 등 1031명 3·1절 1차 가석방… 28일 2차 가석방 실시키로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무부가 3·1절을 맞이해 모범수형자 등 총 1031명에 대해 18일 오전 10시 1차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3·1절 기념 가석방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해 2회 실시하기로 했다.

2차 가석방은 28일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 인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 수용기간 중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고 전했다.

반면 법무부는 강력사범, 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