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계 "5년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대…규제·교육 개혁 시급"

제52대 한국경제학회 학회장 이종화 고려대 교수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5년 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학회가 15일 '경제성장'을 주제로 경제토론 설문을 진행한 결과 국내 경제학자 37명 중 18명(49%)은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5년 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15명이 5년 뒤 성장률을 2%로 예측했고,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응답자도 3명이었다. 3% 이상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1명에 불과했다.

허정 서강대 교수는 "현 추세로 가면 5년 후 1.5%정도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높은 물가 상승율이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인 경제성장율에 큰 성과가 있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재빈 서울대 교수는 김세직 서울대 교수의 '5년 1%P 하락 법칙'에 따라 2027년 5년 이동 평균이 0%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5년 이동 평균을 살펴보면 1998년 5.9%에서 2003년 5.0%, 2008년 4.3%, 2013년 3.1%, 2018년 2.1% 등 지속적인 하락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 성장 하락추세를 이끈 주요 원인으로 '인적자본의 투자 효율성 저하에 따른 유효 인적자본 형성 부진'을 꼽은 응답자가 9명(24%)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 기업의 투자와 혁신 유인 감소가 7명(19%)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생산요소 배분의 왜곡, 급격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관련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기업 혁신 위축 등도 성장 하락 추세의 원인으로 언급됐다.

성장세를 반등시킬 가장 효과적인 정책 대응책으로는 '기업활동 제약 관련 규제 개혁'과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을 꼽은 학자들이 각각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과거의 선진국을 베끼는 쉬운 성장 전략은 통하지 않게 됐는데, 이에 대한 대응을 기업들이 제대로 하기에는 우리의 경제 사회적 환경이 너무 적대적"이라며 "이런 적대적 사회 분위기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로 구체화되면서 기업의 창의성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가 돼가고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 즉 창조형 인적자본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바꿔나가는 것과 대학 진학 중심의 일점집중형 교육 경쟁 시스템을 평생학습형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는 것 등이 개혁의 핵심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력 증가율의 둔화와 자본축적률의 하락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락에 기여했다"며 "정부 규제 외에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