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전환·탄소중립 표준화에 2513억원 투입

'2022년 국가표준시행계획' 심의·의결…예산 전년比 2.1% 증액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올해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표준화 정책에 지난해보다 2.1% 늘어난 251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개 부·처·청이 15일 '2022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세계시장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에서 중점과제 12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계시장선점 분야에는 3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해당 분야 사업은 신산업 분야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기술 표준을 개발하는데 주력한다. 산업부는 6세대 이동통신(6G)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비롯해 자율차 데이터 실증, 인공지능(AI) 제조플랫폼 모델 등의 표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원격검증, 신재생에너지 인증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 상용화도 지원한다.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 성과목표 및 달성도.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혁신지원 분야에는 1494억원이 편성됐다. 혁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고 분야별 정밀 교정 및 측정을 위한 표준물질을 개발·보급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를 지원하는 분야다. 산업부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국가표준(KS) 제정, 수질분야 표준물질 개발, 감염병 검사용 표준물질 보급 등 측정표준 선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과 분야와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분야에는 각각 391억원, 317억원을 투입한다. 국민행복 분야에서는 최신 기술을 반영한 생활제품 표준과 고령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표준을 개발한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인 데이터 관련 표준화 사업도 추진한다. 또 산업부는 표준특허 전략수립, 표준 성과 검증·확산 등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분야 사업을 통해 표준화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국가 표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화 생태계 구축도 지원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디지털전환이 빨라지고 탄소중립이 글로벌 이슈로 부상하며 국제표준 선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국가표준 주무부처로 관계 부처가 올해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