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 뒷북 방역정책에 혼란은 국민 몫

13일 서울 종로의 한 약국 관계자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자가검사키트는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이날부터 3월5일까지 온라인판매가 금지되고 개인이 약국,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은 한 번에 5개로 제한된다. 다만 하루에 여러번 구매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으며, 온라인 재고 물량은 16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강진형 기자 aymsdream@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하겠다."

지난 4일 방역당국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에 많은 국민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코로나19보다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고, 그래서 조만간 방역 단계를 완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오해와 억측이 더해져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를 감기로 인정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해당부처는 부랴부랴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엿새 연속 5만명대를 훌쩍 넘겼다. 다른 나라의 오미크론 확산 사례 등에 비춰볼 때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지만, 당국의 대응은 오히려 코로나19 초기 상황 때보다 더 우왕좌왕하는 듯하다.

혼란은 지난 10일 60세 이상 고위험군만을 집중 관리하는 새로운 재택치료자 관리 체계를 도입하면서부터 본격화됐다. 당초 당국은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을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로 정했다가 시행 전날인 9일 오전 다시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은 사람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자'라고 수정하더니, 이날 저녁엔 다시 원래 기준으로 되돌렸다.

11일에는 재택치료 중인 일반관리군의 전화진료 비용을 놓고 '하루에 한 번만 무료'라고 했다가 다시 몇 시간 만에 '하루 두 번 무료로 진찰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재택치료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하는 새 체계를 두고 '재택방치' '각자도생' 등과 같은 비판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가검사키트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신속항원검사 체계로 전환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검사키트를 사러 이 약국 저 약국을 찾아 헤매게 만들더니, 이제는 유통 안정화를 이유로 아예 온라인 구매를 막아버렸다. 입원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최대 4000원까지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또한 오는 21일부터야 가능하다. 입원환자 가족들로서는 검사 체계가 바뀐 지난 3일부터 3주 가까이 1회당 8만~1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정부의 방역정책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선거를 앞두고 부처 실무자들이 윗선 눈치만 보느라 정책이 촘촘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표를 의식해 거리두기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며칠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의 재택치료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전화 상담·처방도 그렇지만, 약 전달 과정 또한 현장에서 익숙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적었다. 국가 보건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책임자로서 본인의 사례를 통해 확진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급변한 방역 체계를 알리려는 노력은 가상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편하고, 불안하다. '일반 국민은 (확진 판정을 받아도) 며칠 동안 나몰라라인데 높은 분에게만 현장이 빨리 돌아가고 약까지 잘 전달되는 게 진짜 문제다'는 댓글도 꼭 확인하기 바란다.

/바이오헬스부 차장 ikjo@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