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기문 "대출만기 연장해야…중대재해처벌법도 개선 필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9일 "3월 말로 예정된 중소기업 대출금 만기가 추가 연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국내 주요 은행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여건이 좋아 대출 연장을 못해줄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주 52시간제 관련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회장은 "정치권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한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지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며 "노사가 합의하면 월 100시간을 쓸 수 있게 하는 일본처럼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규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처벌규정이 있는데 중대재해법이 처벌 하한 규정까지 두는 게 문제"라며 "이런 독소조항에 대한 부분을 보완 입법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부터 중앙회에서 정책과제를 꾸준히 발굴해 정치권에 전달해온 것으로 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대선 후보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선거철이니 대선후보도 중기업계 의견을 잘 받는 편이다. 중요한 것은 당선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액션플렌이다. 이번에 대선 직후 꾸려질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중소기업 공약이 차기 정부 어젠다로 들어가는지에 대해 중앙회 임원을 파견 할 계획이다. 여야 유력주자는 이에 모두 동의했다.

-현 정부에서 도입한 주 52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앙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주 52시간제에 대한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지만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대선 후보나 정치권에서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근무가 초과되는 부분을 한 달 내에 유연하게 써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일본은 노사가 합의하면 월 100시간을 쓸 수 있다. 이처럼 경직한 부분을 유연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중대재해 처벌법도 산업안전 보건법에 처벌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하한 규정을 만든다는 게 문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안요소다. 이런 독소조항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3월 말 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않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안다.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출만기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회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국내 4대 메이저 은행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냈다. 충당금도 많이 줄었다. 부실하지 않으니 대출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과거 IMF나 금융위기 때 무차별 자금 회수로 괜찮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부도났다. 은행들이 이런 측면을 고려해줬으면 한다. 우리는 공존공생 해야한다.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제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당에서는 법안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관한 중앙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벤처·스타트업이 창업해 자기자본이 적으면 대기업이 투자가 들어와 기업을 뺏기는 사례가 많았다. 이 경우 창업자의 경영의지가 사라지고 문 닫는 경우도 많아진다.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한다. 발의 된 법안은 복수의결권 존속기한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주주피해는 거의 없다. 조만간 중소기업 단체가 뭉쳐 관련 의견을 전달 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와 관련해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주요 원자재가격지수가 3% 이상 상승할 경우 의무적으로 납품가를 올려주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문화가 바뀌는 것도 중요하다. 악덕기업에 대해서는 3진 아웃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탄소중립과 관련해 중앙회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안내하거나 지원할 사안들이 있는지.

▲가장 큰 문제가 원자재값 상승이다. 전기료도 오를 것이다. 포스코도 지난해 3~4차례 가격을 올렸다고 들었다. 가격 상승을 중소기업이 감당하지 못할 경우 지원책을 정부에서 잘 만들어야 한다.

-올해 중소기업 업계에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회 차원의 대응방안이 있는지.

▲ESG 관련 부분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기업이 많다. 이해를 잘 못하는 기업도 많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시키면서 정부 정책적 지원을 많이 이끌어내려 한다. 차기정부 공약이라든가 어젠다 등에 포함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