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처벌 목적 격리·강박 정신의료기관에 '재발방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입원 환자를 처벌 목적으로 격리·강박하고 입원 의사 확인 없이 동의입원 시킨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방지 대책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A병원장에 이 같은 권고 사항을 전달하고 관할 관청에 특별 지도·감독 시행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A병원 측 동의입원 제도 도입 취지인 입원화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환자 관리의 편의성이나 행동 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격리·강박을 시행할 수 없는데도 이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아 환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A병원에 입원 중이던 진정인은 본인이 보호자에 의해 입원한 줄 알고 있었으나, 입원신청서 확인 결과 본인이 원하면 퇴원이 가능한 자의 입원인데도 퇴원을 거부당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진정인은 병원에서 다른 환자의 담배를 훔쳤다는 이유로 격리 및 강박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진정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동의입원 신청서 서명이 진정인 필적과 일치하지 않고, 입원 이후 2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는 퇴원 의사 확인서 일부 서류도 진정인 필적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동의입원 신청서에는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인 누나가 서명하는 등 입원 절차상 문제도 확인했다. 아울러 A병원 측이 격리·강박 일지에 자·타해 위험이 있는지는 기록하지 않아, 처벌적 조치로 이를 시행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고 일지 또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