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지청장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중앙지검 반부패부가 수사

박은정 성남지청장./사진=성남지청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가 수사하게 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 지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이 단체는 박 지청장이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보완수사나 직접수사가 필요하다는 박하영 차장검사의 건의를 여러 차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지난달 박 지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차장검사는 지난달 25일 검찰 내부망에 "생각했던 것에 비해 조금 일찍 떠나게 됐다.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검찰 안팎에서는 박 차장검사 등이 '재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박 지청장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며 결정을 미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맡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에 앞장선 뒤 영전한 박 지청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꼽힌다. 이런 이유로 여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박 지청장이 의도적으로 막았고, 그것이 박 차장검사가 사퇴하게 된 배경이 아니겠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의혹이 확산되자 성남지청은 입장문을 통해 "성남지청은 성남지청 수사과 수사기록과 경찰 수사기록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며 "또한 수사종결을 지시했다거나 보완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언론보도와 이에 대한 성남지청의 해명을 통해 박 차장검사 전결로 이뤄진 성남지청의 성남FC 후원 그룹들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요청 건이 대검에서 반려됐고, 이후 박 지청장이 성남FC 사건을 검토하던 형사3부가 맡고 있던 특수·공안·기업수사 등 주요 사건 수사를 형사1부와 형사2부로 넘기는 대신 형사3부는 마약·조폭 등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고, 차장 전결이었던 FIU 자료제공 요청도 지청장 전결로 바꾼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됐다.

'성남FC 의혹'은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이 형사고발을 하며 제기했던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유치했다는 내용이다.

실제 성남 일화 축구단이 시민축구단 성남FC로 바뀌면서 이 후보가 구단주가 된 뒤 두산건설(42억원), 네이버(39억원), 농협(36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현대백화점(5억), 알파돔시티(5억5000만원) 등 성남시 관내 6개 기업은 2015~2017년 후원금·광고비 등 명목으로 총 160억5000만원을 성남FC에 제공했다.

바른미래당은 2018년 6월 이 후보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검찰(성남지청)에 고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여러 대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후원금을 지원한 것이 뇌물로 평가됐던 것처럼 성남시 관내에 주요 시설을 보유한 이들 기업이 이 후보를 통한 현안 해결을 기대하거나,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구체적인 민원 해결의 대가로 우회적으로 성남FC를 지원한 것 아니겠느냐는 취지였다.

일각에서는 성남FC 후원금 일부가 성남시 유관 체육단체로 입금된 뒤 현금으로 인출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바른미래당의 고발이 있은 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분당경찰서)은 3년 3개월이나 시간을 끈 끝에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성남지청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재수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달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했지만 의혹 제기 2주가 지나도록 수사팀 관계자의 진술조차 받지 않아 '부실 진상조사' 의혹까지 제기됐다.

또 김 총장은 박 차장이 요청한 FIU 자료제공 요청을 반려한 이유로 검찰에 따로 고발된 네이버 외에 경찰에서 수사 중인 다른 기업들과 관련된 내용까지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으로 경찰에서 수사했던 나머지 기업 관련 사건들도 모두 검찰로 넘어온 상황에서 FIU 자료제공 요청 등 수사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