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오세훈,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경찰 고발·서울시 공익감사 청구

전국 1090개 시민단체 등 모임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기자회견
서울시 "다수 분야에서 지원 문제 확인…허위사실 여부 증빙자료 등 통해 소송 과정서 다투겠다"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 및 서울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전국 1090개 시민단체 등이 결성한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감사원에 서울시 행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6일 시민행동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서울시가 시민사회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지원 금액을 조작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출판물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협의고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해 '서울시 바로 세우기' 발표를 통해 이전 시장 시절 10년 동안 서울시가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 1조원을 시민단체에 지원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측은 오 시장이 추산한 금액이 실제 금액과 큰 차이가 있고 1조원 지원금액 내에 대학, 언론사 등 일반기관에 지원한 수천억원도 포함돼 있어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행동측은 서울시민 500여명의 이름으로 서울시정에 대한 공익감사도 감사원에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오 시장이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민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오 시장 공약 사업에 예산을 대규모로 책정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특히 주거복지센터를 위탁 받아 운영해 온 단체들과 계약을 일괄 해지하고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운영을 맡겨 저소득, 빈곤층의 주거 안정도 해쳤다고 주장했다.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회주택 운영과 관련한 성과를 깎아 내리고 운영 주체를 비방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시민행동은 "오 시장에 대한 고발과 공익감사 청구는 시민들이 스스로 서울을 지키고 만들어 가기 위한 시민행동"이라면서 "시민단체에 대한 표적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오후 시민행동측 주장을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냈다. 서울시는 "특정 단체를 중심으로 한 위탁 사업, 유관 인사의 감독부서 임용, 근거 없는 보조금 사업이 추진 된 점을 확인했다"면서도 "1조원 모두 잘 못된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발표 때 분명하게 밝혔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이 개인 유튜브를 통해 사회주택을 비판한 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공개한 것"이라면서 "서울시의 보도자료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인지 여부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이미 공개한 평가보고서 및 각종 증빙자료 등을 통해 소송과정에서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현재 마을공동체 민간위탁 사업 등 감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