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장 김용빈·특허법원장 김용석… 법원 정기인사 단행

다음달 21일자로 사법연수원장에 보임된 김용빈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장에 보임된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장에 보임된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대법원 제공.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법원이 25일 법원장 14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21일자로 3명의 고등법원장과 7명의 지방법원장 등 24명에 대한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

사법연수원장에는 김용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 광주고등법원장 윤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6기), 특허법원장에는 김용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6기)가 각각 전보됐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동부·서울서부·수원·전주지방법원은 일선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판사를 새 수장으로 맞게 됐다.

대법원은 위 각 법원에서 추천된 후보 중 서울행정법원장에는 장낙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28기),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는 심태규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25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는 최성배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23기), 수원지방법원장에는 이건배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20기), 전주지방법원장에는 오재성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21기)를 각각 보임했다.

이밖에 인천지방법원장에는 정효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20기), 대전지방법원장에는 양태경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21기)가 자리를 옮겼다. 인천가정법원장에는 최종두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20기), 수원가정법원장에는 하현국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20기), 대전가정법원장에는 함종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24기), 울산가정법원장에는 백정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24기)가 각각 보임됐다.

이승영 특허법원장(15기)은 수원지법 용인시법원 소속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앞으로 1심 소액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돼온 고등법원 수석판사 자리에는 고등법원 판사가 보임된다. 김태현 대구고법 판사(34기)와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26기), 문주형 특허법원 판사(25기)가 각자 법원의 수석판사로 배치됐다.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는 법원도서관장을 겸임하게 됐고, 김상우 특허법원 판사(25기)는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겸임하게 됐다.

또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과 법관인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23명의 판사가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서울고법 8명, 수원고법 8명, 대전고법 3명, 부산고법 3명, 특허법원 1명이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확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1,2심 분리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