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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재산 동결…법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결정

최종수정 2022.01.18 15:27 기사입력 2022.01.18 15:27

이씨 부동산·주식·예금 등 330억원 상당 재산 묶여
주식 손실금 761억원 외에 추가 피해금 가능성 ↓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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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구속)의 범죄 수익이 모두 동결 조처됐다.


서울남부지법은 경찰이 이씨의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 330억원대 재산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을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경찰이 신청한 내용들이 인용됐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이씨의 증권거래 계좌에 남은 주식 250억원어치와 80억원 상당 부동산, 일부 예금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법원의 혐의 판결 전 부동산 등 불법취득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 등을 사용했을 경우 당국이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재산들에 대해 몰수 및 추징 보전 명령이 떨어지면서 이씨가 소유한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 범죄수익이 동결돼 피해금 회수가 용이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이씨가 주식 투자로 잃은 761억원상당의 손실금 외에도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다. 그러나 동결된 주식계좌에 있는 252억원의 경우 추가 손실 가능성이 있다. 그 액수에 상당하는 주식을 동결한 것이라 시장 상황에 따라 손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한편, 경찰은 14일 오전 7시40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 직원인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8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아 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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