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정기인사 앞두고 판·검사들 잇달아 사직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판·검사들이 잇달아 사직서를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천열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31기)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글을 올렸다. 지난 14일에는 이혜미 광주지검 검사(39·39기)도 사직 글을 썼다.

이 검사를 비롯해 서동범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45·39기), 김세관 대전지검 검사(36·40기), 정광병 서울남부지검 검사(42·40기) 등 30~40대 평검사들도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검찰 중간간부 빛 평검사 인사를 이르면 오는 24일에 낼 것으로 보인다. 부임은 다음달 7일자로 한다. 그 기준과 대상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1일에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유 부장검사는 "힘들고 지친 동료 후배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루터기 같은 검사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는 더 그럴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항상 검찰을 응원하겠다"고 적었다.

이 검사는 "12년 동안 크고 작은 중요한 변화가 있었고 검찰 구성원으로 그 시간을 같이 했다"며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검찰에 대한 믿음과 지지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사들의 잇달은 사직에 법조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으로 과거보다 검찰의 위상이 떨어지고 내부의 사기가 다소 저하된 점 등이 '탈검찰'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정기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법원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이 사직서를 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법원 내 요직으로 통한다. 대법관을 보좌해 상고심 사건을 검토하는 자리다. 부장판사급 또는 단독판사급으로 이뤄져 있다.

이밖에 서울고법 행정1부 소속 고의영 부장판사(64·13기), 최한돈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57·28기), 김선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8·29기), 이종환(47·30기)·한원교(47·31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도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