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성 좁아질 수 있어 … 국가 균형 발전 위해 변화 촉구

경남 창녕군 등 전국 14개 지자체가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염원하는 공동건의문을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자들과 주요 정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경남 창녕군 등 전국 14개 지자체가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염원하는 공동건의문을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자들과 주요 정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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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녕군이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염원하는 공동건의문을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자들과 주요 정당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뜻을 모은 14개 지방자치단체는 경남 창녕군, 함안군, 고성군, 거창군, 강원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경북 성주군, 청도군, 울진군이다.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에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으며 이번에 다시 한번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창녕군을 비롯한 14개 자치단체는 인구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과 관련해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군민 서명운동도 추진했다.

공동건의문에는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할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담은 특례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14개 지자체는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결정한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는 판결은 지나치게 인구 중심적이며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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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군수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 간 불균형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이 필수”라며 “광역의원 선거구 감소는 지역의 정치성이 좁아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농어촌지역 주민의 주권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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